[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 같은 급속한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재준 KDI 선임연구위원은 18일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을 통해 “약 30년 후 고령인구부양비는 70%를 상회하고 경제성장률은 1% 내외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여건은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고용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가 비교적 단기간 내 급속히 진행되면서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5%를 넘으면서 UN에서 인정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97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하다가 2016년 정점을 찍고 하락 중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대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 속도가 빨라지다가 2050년 이후에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우리나라 고령인구부양비는 1980년 약 10% 미만 수준에서 최근 20%로 상승했다. 특히 2050년에는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OECD 평균보다 약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결국 2050년에는 인구의 36%에 불과한 취업자(고용률 70% 가정)가 전체 인구가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해야 하는 셈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와 이로 인한 성장 둔화는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더라도 만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출산율 제고가 현재 당면한 고령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며 “출산율 제고 정책이 성공하더라도 장래 출생한 아이들이 충분한 인적자본을 갖춘 핵심 근로계층에 도달하기까지 대략 30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추세의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 연령대의 경제활동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고령인구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참가가 필요하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 노동시장은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열악한 실정인 만큼 향후 제반 여건의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화 대책의 기본방향은 고령노동력의 활용으로 노동공급의 양적 감소를 만회하고 궁극적으로는 노동력의 인적자본 고도화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고령층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체계를 포함한 제반 여건 개선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