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예비타당성제도를 도입한 지 20년이 지난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도모한다면 해당 사업 시행이 지역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공동으로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예타 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 개선 방안은' 토론회에서 김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경우 단순히 지역의 종합화된 낙후수준 지표를 사용하거나 또는 투입된 사업비용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평가하는 방식보다는 사업시행의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정성봉 교수는 "저출산 및 고령화, 경제블록화 및 동북아관계 변화, 국민소득 3만불 돌파, 안전·환경 및 사회적·지역 형평성, 교통복지 강조, 일과 삶의 균형추구 등의 여건변화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통행행태 및 인식변화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대륙철도 등의 건설과 고속·급행화 사업 추진 및 지하화, 트램사업, 연도교·연육교 사업 등으로 사업유형이 다양화 됐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예타제도의 순기능 강화와 역기능 최소화를 위한 과제로 예타제도 위상을 감안한 투자평가체계를 포용하는 제도 개선과 예타분석 과정 및 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의사결정의 위험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한 평가와 관련 대책의 합리성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예타제도가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결정됨에 따라 지방의 낙후지역에 대한 대규모 사업의 경우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워 지역균형발전에 제약요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예산은 단순히 최고의 경제성을 추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고려해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단순히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돼서는 안 되고 명확히 그 판단의 기준과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해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지난 1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24조원 규모 사업을 예타 없이 수행하기로 발표했으나, 그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 역차별이라는 갈등과 혼란을 일으켰으며, 마구잡이식으로 예타가 면제될 경우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재정 관리 측면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재정지출과정에서 특정지역의 국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원칙과 기준 마련은 물론 소외지역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