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4.19 14:44

산업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서 제시…2017년 기준 7.6% 불과
소비구조 혁신 위해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석탄발전은 과감히 감축

KT의 에너지 전문인력들이 KT 구로타워 옥상에 구축된 태양광 발전소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KT>
전문가들이 대표 재생에너지로 꼽히는 태양광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참고사진=KT 제공)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40년에는 30~35%까지 높아진다.

이는 올해 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수치로, 앞서 민간워킹그룹이 제안한 40% 목표치보다 5% 낮춰진 수치다.  

다만 2017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7.6%에 불과해 이 같은 수치가 달성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전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 이 자리에서 "재생에너지 변동성 증가에 따른 계통연결 대응 부담 등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 최대 한계치를 이 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300여명이 참석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주요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 등이 담겼다.  

이번에 나온 3차 에기본 안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이날 2019∼2040년 5대 중점 추진 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에 따라 전력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이 도입되고, 가스는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하게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감축 목표과 수단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다.

이어 분산형과 참여형의 에너지시스템을 확대시키고,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소경제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 가스 등 모든 에너지원을 포함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으로는 연평균 0.8% 증가하고, 최종소비 원단위는 연평균 1.2% 감소가 전망됐다.

2040년 최종에너지 수요는 2억1100만TOE(석유환산t)로 연평균 0.8%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신재생에너지 수요는 2017년(1180만TOE) 대비 2040년 1990만TOE으로 늘고, 전력 수요 역시 같은 기간 4370만TOE에서 6180만TOE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도시가스는 2370만TOE에서 3050만TOE, 석탄은 3320만TOE에서 3900만TOE로 각각 수요가 늘 것으로 내다봤다. 석유는 6140만TOE에서 5710만TOE로, 다소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부는 이날 최종에너지 수요를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2040년 기준수요 전망치인 2억1100만TOE를 1억7180만TOE로 18.6%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를 마친 뒤 국회 보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조만간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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