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9 15:43

"불평등 완화, 법치주의 확립, 선동주의 제어가 새로운 과제"
“거짓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진정한 언론창달도 추구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4·19혁명 59주년을 맞아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탄탄한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1960년 봄,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턱밑까지 차올랐고 권력은 시위 국민을 무력으로 진압했다”며 “수많은 국민이 거리에 쓰러지고 목숨을 잃었지만 죽음의 공포도 국민의 정의로운 항거를 제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쓰러진 것은 정권이었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실증됐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4‧19 이후에도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섰다”며 “신군부의 권력야욕에 맞선 1980년 5‧18민주화운동도,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한 1987년 6월 항쟁도, 국정농단을 심판한 2016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의 촛불혁명도 4‧19정신의 부활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주주의는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오랜 세월에 걸친 장렬한 투쟁과 참혹한 희생으로 얻어진 만큼 우리는 그 역사를 기억하고 후대에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그 당연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2‧28에서 4‧19까지의 민주화운동 60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해 기념물 건립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민주주의에는 늘 위협이 따른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도 늘 도전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민주주의도 불평등을 완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며 선동주의를 제어하는 일 등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며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동체에 포용되는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정의국가’를 구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거짓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하는 진정한 언론창달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런 일들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없는 만큼 국민들이 함께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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