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4.20 13:05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59.7% 차지하며 시장 주도
우리나라도 최근 3년간 연평균 145.3% 급성장

(사진=손진석 기자)
(사진=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이하 카마) 국내외 자동차산업 관련 유익한 정보를 대외에 알리기 위해 자동차산업 주요 정책 이슈보고서를 월 2회 발표한다고 밝혔다.

카마는 지난 18일 4월 첫 번째 이슈보고서를 통해 ‘전기자동차 시장과 보조금 현황 및 정책시사점’을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전기차 보급 추세와 국내 전기차의 보조금 집행 금액을 분석했고, 정책 시사점으로 전기차 보급 지원정책은 국가별 발전 믹스가 고려되어 지원정책의 차별화 등이 국제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발전원의 친환경 전환속도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계적인 전기차 시장 확대 추세에 따라 2018년 글로벌 순수 전기자동차 시장은 전년 대비 73.8% 증가한 128만3000대를 기록했고, 2013년 이후 연평균 63.9%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중국이 자국 시장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전기차 보급정책을 추진해 전 세계 전기차의 59.7%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3년간 145.3%의 급성장을 이뤘다.

전기차 시장의 확대는 아직까지 각국의 전기차 지원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기차 보급을 위해 2018년 한해 동안 약 5000억원 이상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차 보조금 중에서 해외에서 제작되어 판매된 수입 전기차의 보조금 비중이 22% 수준에 달했고, 특히, 전기버스 시장의 경우 수입 전기버스 전량이 중국산이며, 전체 전기버스 보조금의 40%가 지급됐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정책은 전기차에 공급되는 전기가 친환경적으로 생산되지 않을 경우 정책 취지가 훼손되며, 특히 환경을 악화시키는 석탄발전 비중이 클 경우 전기차 보급 확대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을 오히려 증가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에너지 소비 상위 10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인도·중국이 70% 내외로 높고, 프랑스·캐나다·브라질 등은 10% 내외로 낮게 조사됐다.

특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전력수요 증가로 2018년 한해 석탄발전소를 78기(46GW) 증설했고, 향후 2~3년 내에 464기(259GW)를 추가 증설할 계획에 있어 전기차 보급으로 인한 환경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에서 정책 시사점으로 전기차 지원정책을 추진할 때 국가별 발전 믹스가 고려되어 지원정책의 차별화 등이 국제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고, 전기차 보급정책의 속도는 발전원의 친환경 전환속도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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