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4.22 14:06

한국당, 재생에너지 비중 35% 목표로 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십자포화'
정용기 "저장장치 1490대 중 절반이 가동 중지 상태"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22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비판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가운데)은 22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비판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십자포화'를 쏟아 부었다.

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권의 에너지 정책은 오로지 이념 논리에 집착한 아마추어 정책"이라며 "이번 신재생에너지 확대 핵심은 태양광 발전의 보급인데, 발전량이 전체의 1.2%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맞춘다면 지금보다 20개 이상의 태양광을 확충해야 하는데, 태양광은 필연적으로 넓은 설치 면적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라며 "최근 태양광 설치 허가 산림 면적을 확인해보면 환경을 위해 태양광을 확대하겠다는 이 정권의 이중성을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의도 면적이 290ha 정도 되니까 불과 2년 동안 13배 이상의 산림이 나무 대신 태양광 판넬로 채워지면 2년간 200만 그루 이상이 배어진다는 뜻"이라며 "발전량 1.2%에 불과한 태양광으로 산림 파괴가 이 정도인데 발전량을 20배로 늘리면 얼마만큼 산림이 파괴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의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같은 맥락에서 현 정권을 비난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으로 인한 산림 파괴 및 태양광 패널로 인한 전국토 오염, 그리고 지금 현재 태양광을 통해서 생산한 에너지 저장장치 ESS가 원인불명으로 불이 나고 있다"며 "저장장치 1490대 중에 절반이 멈춰서 있다. 대부분의 태양광 패널들이 중국산이다. 이런 정책이다"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그래서 우리 당원 국민들 수십만명이 탈원전에 반대하고 신한울 3.4호기의 재개를 청원했는데, 청와대의 반응은 산업부에 문의하라 이거 하나다"라며 "얼마나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권인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나서주시고 심판해주실 때다.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앞으로도 투쟁을 가열차게 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이날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원자력진흥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시작 자체가 에너지전환 로드맵이라는 불법적이고 근거도 없는 정부 계획에서 출발했다"고 쏘아붙였다.

계속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겠다는 실현 가능성이 전무할뿐더러, 엄청난 환경 파괴를 가져올 자연 파괴 계획"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조금 높여보겠다고 전국의 산을 깎아내고, 토지를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했는데, 35%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자연 훼손과 파괴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더해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에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전력이 필수적"이라면서 "값싼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없애고 비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능한 전력 공급으로 반도체 등 세계 최고의 초정밀 산업은 벼랑 끝으로 추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이 계획은) 국민 주머니 털기 계획"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로 더 많은 보조금이 투입되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국민들께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2조 6,000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고,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경우 최대 7조원이 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향후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망국적인 탈원전 에너지기본계획을 막기 위해 결사항전의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불통의 대명사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에 따를 때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탈원전을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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