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사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등으로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 및 이사의 충실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경업·겸직, 회사 기회·자산유용 등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정착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19년 3월은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주총시즌이었다. 이에 국민연금이 자기이익에 충실한 주주 입장에서 무능한 경영진과 불법·편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재벌총수들을 제대로 견제하는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 과정 차원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부당 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재벌총수의 사내이사 연임안에 기권표를 행사해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채이배 의원은 올해의 주주총회에 대해 "국민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예년과 다른 주총이 되기를 기대했으나 거수기 인사·낙하산 인사가 여전히 사외이사로 선임됐고, 특히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인사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는 등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 의원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들이 이사 선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대해 "일부 위원들이 재벌 총수의 경영권이 위협되는 것 아닌가, 나라가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 등은 책임위원으로서의 자질 문제를 드러나게 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토론회는 채이배 의원, 윤소하 의원, 정춘숙 의원,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서 공동으로 주최했고, 토론회 사회는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인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맡았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 및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박상인 서울대 교수,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