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4.23 14:58

국회 농해수위, '농협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 개최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해야" VS. "직선제는 찬성, 연임은 반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여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이만희 의원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왼쪽 일곱 번째)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이만희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농협발전소위(위원장 이만희)가 주관하는 '농협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농업계와 관련 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6인과 농식품부 및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해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 등이 포함된 '농협법' 개정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의 김성찬, 김정재, 정운천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및 무소속 손금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를 비롯한 이선신 농협대학교 부총장과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측면,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규정 및 헌법의 법리적인 근거 등을 내세우며 농협중앙회장의 직선제 전환과 연임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박성재 GS&J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전환이 중앙회장에 집중된 막대한 권한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역시 "직선제 변환에는 찬성하지만 연임 허용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좌장을 맡은 양승룡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협의 지배구조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은 결국 현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오늘 전문가 간담회가 합리적인 농협법 개정안 도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총평했다.

농협발전소위 위원장으로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이만희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언급된 다양한 의견이 국회 농협발전소위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도출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주신 고견과 농식품부와 농협의 명확한 입장을 두루 참고하여 국회 차원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 국회 농해수위에서 구성된 농협발전소위는 회장 및 조합장의 선출방식과 사업구조개편 방식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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