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4.23 17:37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빈집정보은행' 도입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3일 국토부가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 가구 등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심의 주거수요를 감안해 매입임대를 확대하고, 전세·건설임대도 적정 공급 지속한다.

먼저,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이 강화한다. 신혼부부를 위해 특화형 공공임대를 확대한다. 공공지원주택 3000호를 우선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은 1만호를 공급한다.

청년에게는 맞춤형 청년주택 5만3000호 공급 및 희망상가를 통한 창업공간을 지원한다. 행복주택 1만호 공급과 창업지원 주택 2곳 입주자도 모집한다.

고령층은 문턱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 5000호와 매입·전세임대 4000호를 공급한다.

비주택(쪽방·고시원 등)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적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공공임대 입주기간 단축 및 임대료부담 완화, 생활 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 3000호 공급을 비롯해 영구임대단지에 주거복지사도 배치할 예정이다. 또 주거급여 수급 가구 수를 110만가구로 확대하고, 소득기준도 44%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빈집 활용 활성화를 통한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지자차별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빈집정보은행'을 도입하고, 도심 내 빈집을 찾아 빈집 활용을 희망하는 수요자와 연결해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을 시범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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