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정부가 편성한 6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번 추경은 재난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지금부터 강화해야 한다”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감축, 공기청정기 보급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하방위험도 낮춰야 하고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도 절실하다”며 “경제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한 만큼 이에 따르는 재정투입의 필요에도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추경을 곧 국회에 제출한다”며 “국회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그 효과가 제때에 나오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추경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고통을 덜고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가 그 점을 이해하고 협조해 주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당부한다”며 “지난 5일 배정한 10조5000억원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조속히 집행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최근 여수 산업단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4개 측정대행업체와 235개 사업장이 적발됐다”며 “불법을 저지른 기업도 문제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적했다.

또 “관리감독 등 행정집행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할 것”이라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 노후경유차의 과감한 퇴출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고 고효율 보일러(저녹스 보일러) 보급 확대와 하수처리장이나 축사 같은 생활 주변 배출원의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몇 개 사건의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 사건에는 넓은 의미의 특권층이 관련돼 있고 검찰과 경찰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호하게 수사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특권층과 검경이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가 특별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수사 과정에서는 마약의 놀라운 확산이 드러나고 있다”며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허점이 확인되고 일부 연예인과 부유층 자녀와 권력자 등이 어둠 속에서 환각의 쾌락에 빠져 지내는 실상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또 “검경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마약류를 강력히 단속해 사회로부터 차단해 달라”며 “의료용 마약류를 부실하게 또는 불법적으로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강력히 처벌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