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6.02.17 17:38

박 시장 "강남·송파잇는 문화복합공간 만들 것"

현대자동차가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계획을 서울시와 6개월여간 마라톤 협의를 거쳐 17일 완성했다. 내년 초 기공식을 가질 현대차 삼성동 랜트마크 건설은 건물 규모만큼, 현대차가 서울시에 제공하는 공공기여금의 용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서울시와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는 서울시에 공공기여금 명목으로 1조7491억원을 제공한다.

공공기여금은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도록 정한 돈이다. 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공공기여금 산출은 토지가치 상승분을 예측한 후 상승 예측분의 최소 20%에서 최대 48%까지 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2조원을 희망했으나 협상과정에서 이날 발표한 금액으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 돈의 댓가로 현행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해당 부지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줄 예정이다. 규제 완화인셈이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가 들어선 강남구와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놓고 1년여 동안 치열한 기싸움을 벌여왔다.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을 재원삼아 강남구는 물론 송파구 일대에 걸쳐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사업용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강남구에 속해있는 옛 한전부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혜택은 강남구가 모두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현재 서울시와 강남구의 의견차 조율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 제안을 강남구가 수용하는 데 낙관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초기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공공기여금은 기본적으로 현대차 부지(옛 한전부지) 주변에 음식시설, 공연장 등과 관련한 투자이기 때문에 강남구에 대부분 투자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대차 부지뿐 아니라 (송파구 관내)탄천과 잠실종합운동장 부지 일대에 전체적인 마이스 단지, 인프라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강남구와 송파구를)한 지역으로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강남구청에서도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강남구가 공공기여금의 우선 사용을 요구해온 영동대로 원샷(통합)개발과 관련해 "영동대로 통합개발에 대해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상당부분의 공공기여금 재정이 영동대로 통합 환승센터에 포함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서울시의 바람대로라면 현대차가 낼 공공기여금은 ▲강남·송파를 아우르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원활한 추진 ▲지역발전을 위한 철도나 도로, 주차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잠실주경기장 등 문화체육시설 정비 ▲한강·탄천의 물환경 개선 및 수변공원 조성 ▲기타 생활권역내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에 골고루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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