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올해 보조사업 294개를 정비해 3000억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하반기 내 마련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9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주재해 2019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상반기 집중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e나라도움의 부처 활용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구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보조사업은 규모가 크고 한번 편성하면 지속적인 지출 소요가 발생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며 “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 등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엄격히 평가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저소득층 지원, 일자리 창출, 미래대비 투자를 위한 재원 여력 확보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해 관계부처가 먼저 불필요한 보조사업을 없애는 등 보조사업 효율화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정부는 보조사업의 관행적인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전체 보조사업의 3분의 1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449개 보조사업(2019예산 11조5000억원)을 평가해 294개 사업을 정비하고 3000억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사업수요 부족, 유사중복 등 12개 사업은 3년 내 폐지한다. 연례적 집행 부진, 성과 저조 사업 등 106개 사업은 감축하고 사업구조 개편, 지자체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한 176개 사업은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한다.

이번 평가 결과는 2020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며 2020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전예방-사후관리 강화-재발방지’의 큰 틀에서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감사원 등과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부정수급 방지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부정수급 의심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감사·조사 시 활용하고 유형별 부정수급 사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 부처가 이를 공유해 부정수급 방지 업무에 적극 활용하겠다”며 “기존 부정수급 패턴(50개)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