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26일이면 정보통신 융합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 등 두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뒤 100일째가 된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아 혁신의 현장에 힘을 더하기로 했다. 이에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또 동일‧유사 신청사례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하고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해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한 시장출시를 지원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규제 샌드박스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현재까지 총 26건의 승인이 완료됐으며 5월초까지 20여건을 신속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지역혁신 분야는 시‧도 특구계획 공고 등 이후 7월말 최초 승인사례 창출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앞 마당에 규제 샌드박스 1호 과제인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업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정부의 강한 의지 등이 삼위일체가 돼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가 ‘살아 숨 쉬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세 가지 측면(3C)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한 두 개의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전향적 사고로 시스템의 변화(Change)를 추구하고 1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실행(Carry-out)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Communication)을 통해 소모적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열린 자세로 제도를 지속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개선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신청‧접수 단계 과정의 안내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전담 지원기능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추경예산에서 재원 확보를 통해 법률 자문,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5월까지 4개 분야 부처 및 전담지원 기관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현장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신청과제 유형에 맞는 규제 정비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에 규제 샌드박스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한정해 시행하되 전향적으로 운영한다.

신산업‧신기술과 무관한 규제의 경우에는 기존 규제개선 기구로 이관해 반드시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 정비체계에서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과제 심사 단계에서는 부가 조건을 최소화하고 수시 정비 체계를 도입한다. 해당 규제부처에 조건 부가 필요성, 해외 사례 등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조건 부가를 제한한다.

동일‧유사 신청사례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신청기업과 제품‧서비스 유형에 따라 핵심 고려 요소 가운데 일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를 생략한다.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분기별로 실증특례를 점검하고 실증특례 기간(2+2년) 중이라도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해 조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4법 주관부처와 해당 규제부처 공동으로 분기별 ‘실증특례 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규제 관계차관회의’에서 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