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핵심사업을 평가한 결과 집행률이 우수한 가운데 성과목표도 양호하게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등 5개 분야 78개 사업에 대한 핵심사업평가 결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3년 단위의 중기시계에서 사업과정을 관리하고 제도개선·지출효율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핵심사업평가는 지난해 처음 실시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78개 핵심사업 예산 23조1000억원 가운데 96.4%인 22조2000억원이 집행됐다. 또 주요 성과지표 299개 중 215개는 목표를 100% 달성했다. 목표 90% 이상 달성 지표도 267개(94%)나 됐다.

다만 11개 사업은 집행률이 90% 미만으로 다소 부진했다. 14개 사업(16개 지표)은 목표달성이 90% 미만으로 미흡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목표 달성이 미흡한 사업은 올해 중점 점검해 집행률 개선, 성과목표 달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난해 추진이 완료된 개선과제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평가결과가 예산편성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사업관련 전문가, 평가관리기관 담당자, 기재부·사업부처 담당자 등으로 평가팀을 구성하고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309건의 집행애로 및 문제점을 개선했다.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의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추가고용 여부 판단기준인 피보험자 수 산정시점을 직전년도 말에서 직전년도 연평균으로 변경해 연말에 인위적인 감원 및 채용지연 등을 방지했다.

노인일자리의 경우 기존 일률지원 방식에서 수행기관 실적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변경했고 연례적으로 이월이 반복되는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사업진도에 맞춰 다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해 이월을 방지했다.

이외에도 청년전용 창업자금 상환 시 기업이 상환비율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기업자율 상환제 대상을 확대했고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2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