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26 15:07

"재정집행 관리체계…'실집행 실적중심'으로 개편"
"경제상황 엄중…재정의 역할과 효과 극대화해야"

구윤철 기재부 차관이 26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열린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기재부 차관이 26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열린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1분기 중앙재정, 지방교육재정은 계획보다 더 많이 집행됐으나 지방재정은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1분기 집행 실적을 점검했다.

먼저 중앙재정은 총 291조9000억원 가운데 3월말 기준 94조4000억원(32.3%)이 집행됐다. 이는 계획대비 6조4000억원(2.2%포인트)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행률도 최근 3년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일자리사업은 13조4000억원 가운데 5조2000억원(38.9%), SOC분야는 42조9000억원 중 12조3000억원(28.7%), 생활SOC는 총 8조6000억원 가운데 3조원(34.7%)을 각각 집행했다. 

이외에도 지방교육재정은 19조7000억원 중 7조1000억원(36.1%)이 집행됐다.

반면 지방재정은 총 205조원 가운데 50조원(24.4%)이 집행됐다. 시설사업의 행정절차 소요 등으로 집행률은 1년 전보다 1.9%포인트 낮았다.

구 차관은 “정부는 재정집행 관리체계를 집행실적 중심에서 ‘실집행 실적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생활SOC, SOC분야, 일자리사업 등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실집행 실적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관리범위를 조기집행 관리대상 전체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실집행 개선 노력을 하도록 적절한 유인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차관은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본예산 집행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집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각 소관부처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전준비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추경에 포함된 지자체 보조사업과 지난 4월 초 교부한 2018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정산분 10조5000억원에 대응하는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추경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구 차관은 이날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대외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수출과 국내투자도 함께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3% 감소했다”며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과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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