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5.08.31 11:09

정규직채용 확대위해선 유연한 노동시장 확립돼야

 

경제 5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대해 강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은 3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노동 개혁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경제 5단체는 "노동개혁 없이는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도 미래세대의 일자리도 기대할 수 없다"며 "경제계는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이런 노력이 지속성을 갖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며 "현재와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노동개혁과 함께 경제계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현재의 노동 개혁 논의는 출발점"이라며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노동개혁을 위해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관계법 및 제도 개정 ▲연공급제 타파와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혁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경제 5단체는 가장 먼저 엄격한 해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엄격한 해고 규제로 인해 능력이나 성과와는 무관하게 고용이 보장되고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현재의 제도는 능력이나 성과와 관계없는 획일적 기준으로 퇴직을 시킬 수 없는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득권 근로자를 과도하게 보호해줘야 하는 부담으로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된다"며 "이는 결국 미취업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있다.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경직적 노동시장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노동법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노동개혁이 진정한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간의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5단체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예로 들며 "독일은 근로자 파견과 기간제 사용을 탄력적으로 가능케하고 해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난 2008년 고용률 70%를 조기 달성한 바 있다"며 "우리도 제조업 등에 파견을 허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하는 것은 임금을 깎거나 기업의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의 임금체계가 근로 의욕을 훼손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신입 직원과 퇴직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3.1배에 이를 정도로 우리 임금체계는 과도한 연공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능력·성과와 임금간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총액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 조건의 합리적 개선이라고 봐야 한다"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기업이 이득을 취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는 잣대로 막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조를 향해 "각자가 기여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임금체계를 만들자는 것에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해야 하는 노조가 반대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제 5단체는 노조가 앞장서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 5단체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득권 노조 측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기득권 노조의 과도한 경영개입과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요구는 대기업들이 중소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파업을 통한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체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노사간의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득권 노조의 무분별한 인사·경영권 침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노동개혁 논의과정 속에서 지엽적 유불리를 따지거나 임금 삭감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오로지 국가의 미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만 보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확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을 실천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동계도 10.3%에 지나지 않는 노조원의 조직적 이익만 챙기지 말고 미취업 청년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귀를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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