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4.29 16:36

"선도형 경제 전환 위해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중점 육성"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경제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경제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엄중하다"며 "비상한 각오로 경제활력 회복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문제를 놓고 전향적 자세를 보인 것은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는 한국은행의 지난 25일 발표와 무관치 않아보인다. 이 같은 경제성장률은 -3.3%를 기록했던 지난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제조업 부진과 수출 급감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난관 돌파의 단초를 '선도형 경제'에서 찾았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더욱 속도감있게 산업 전반을 혁신시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변화하고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들 분야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3대 기둥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못지않은 문제로 거론한 것은 '제2 벤처붐 조성'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역동성을 높이고 혁신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2의 벤처붐 조성에 특별히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며 "벤처에 사람과 돈이 몰리고 있는 만큼 벤처창업과 투자혁신이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전용펀드 조성, 엔젤투자와 크라우드 펀드 활성화 등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규제 혁파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규제혁신도 기업의 투자활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나 국민 편익 증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앞으로도 기업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기업과의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투자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새로운 기업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정부투자의 중요성'도 얘기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국가재정을 활용한 적극적 경기보강 노력은 대외경제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진작을 위해 꼭 필요하다. IMF와 같은 세계경제기구의 강력한 권고사항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이에 더해 추가경정에산에 대해선 "정부는 지난 4월25일 국회에 추경을 제출했다"며 "미세먼지와 산불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예산에 대해 대외경제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돼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소망했다. 이어 지자체 예산집행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기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지자체의 교부를 마친 세계잉여금 정산분 10조5000억 원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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