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30 11:03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올해 4조원 신속 공급"
"조선·자동차 관련 업체 맞춤형 지원프로그램…4.5조원 규모"
"업종별 차별화 코스닥 상장기준 마련…증권거래세 인하 마무리"

최종구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혁신금융은 대출·자본시장·정책금융을 포함하는 전 금융영역에 법령, 제도개선은 물론 상품개발이나 영업과 같은 업무관행을 변화시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며 “금융 생태계를 구성하는 민간 금융권의 공감과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킥오프 회를 주재하면서 “오늘 출범하는 민관합동 TF는 민과 관이 의견을 공유·조율하는 통로이자 이행점검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혁신금융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며 “금융이 경제활력을 위한 모멘텀을 촉발하고 지지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도전에 수반되는 위험을 분산·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시중자금이 부동산에 집중되면서 부동산 부문의 과열과 함께 잠재적인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산시킨 측면이 있다”며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및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도 혁신금융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금융의 추진동력을 이어나가면서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중 일괄담보제 도입을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인하를 마무리하겠다”며 “바이오·4차산업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업종별로 차별화된 코스닥 상장기준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정책금융의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안전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3년간 10조원 규모로 조성·운용할 계획인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의 경우 올해 4조원을 신속하게 공급해 사업재편을 위한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조선·자동차 관련 업체를 위한 대출·보증의 만기연장 등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장상황을 살펴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추가확대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을 기반으로 금융부문이 혁신적 포용국가에 기여하도록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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