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고용지표들을 보면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 정책의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해 보완할 부분도 있다”며 “2개월 연속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만 명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세부터 64세까지 고용률도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며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같은 정책에 힘입어 고용안전망 안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5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과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며 “생산·유통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주요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성과를 내는 정책은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밀고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나 있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기술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크게 늘린 근로장려금이 다음 달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며 “저소득가구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된 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제도를 확대·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제부터는 30세 미만의 단독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 수령 영세자영업자 가구도 현재 57만 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며 “달라진 내용을 몰라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원 기간을 연장한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책은 사업주와 노동자, 실직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책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며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 대책 집행이 가능해지는 만큼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경사노위의 합의를 거친 사안인 만큼 적기에 제도가 시행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입법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강화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기반”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