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월말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을 목표로 지자체 특구계획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분과위원회는 특구계획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고 지역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현장방문, 관계부처 검토의견 등을 종합평가해 특구지정 검토(안)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1차 협의 대상 지자체 특구계획 10개 가운데 규제특례 등이 비슷한 특구계획은 통합 분과위로 운영하기로 하고 심의위원회 산하에 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1차 분과위는 오는 5월 3일부터 10일까지, 2차는 15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김학도 차관은 이날 “규제자유특구는 특정구역을 정해 신산업에 대한 덩어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세계 최초인 만큼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가 있을 수도 있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도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 신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되도록 추진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문제나 개인정보와 소비자 보호 문제에도 소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