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01 11:20

국민이 모은 성금 470억원 피해주민 위해 사용

(자료=교육부)
(자료=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지난달 발생한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복구비 1853억원을 확정하고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산불은 강풍과 건조경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최대순간풍속 131㎞/h의 양간지풍을 타고 빠르게 번져 피해가 확산됐다.

총 피해액은 12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유시설의 피해는 주택(553동), 농업·축산·산림시설(195개소) 등 4461건, 303억원으로 주거나 생업과 밀접한 시설의 피해가 많았다. 또 산림(11개소), 문화관광(31개소), 군사(94개소), 상·하수도(48개소) 시설 등 공공시설 219개소에도 988억원에 상당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정부는 극심한 산불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복구하기 위해 고성 등 5개 시·군을 지난 4월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강원도와 피해 시·군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총력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주불 진화가 완료된 6일부터는 지자체 피해조사에 착수했고 행정안전부도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당초 계획보다 6일 앞당겨 11일부터 16일까지 피해조사를 조기에 완료했다. 이후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관 부처별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지자체, 국민(성금)이 함께 참여하는 최대한의 지원대책을 반영해 복구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복구비 1853억원의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인명 피해, 주택 전·반파, 농·임업 및 소상공인 피해 등 사유시설에 245억원(12.5%)을, 산림·문화관광·군사시설 등 공공시설에 1608억원(87.5%)을 각각 지원한다.

시군별로는 고성 664억원(40.7%), 동해 445억원(24.1%), 강릉 331억원(18.7%), 속초 219억원(12.8%), 인제 67억원(3.7%) 순이며 강원도에도 127억원(11.7%)을 지원한다.

부처별로 보면 산림청 701억원(37.8%), 문체부 359억원(19.4%), 행안부 335억원(18.1%), 환경부 298억원(16.1%), 국방부 99억원(5.4%) 순이다. 농식품부 등 그 외 부처는 61억원(3.2%)이 배정된다.

특히 이번 복구계획은 주거 안정과 생업 재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강원도와 피해 시·군에 주택 철거비 9억원과 임시 조립주택 설치비 110억원을 지원해 피해주택을 주민이 직접 철거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보다 신속한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또 농기계 755대에 대해서도 22억원을 지원해 본격적인 영농철을 대비하고 강원도가 시·군에 배분하는 127억원은 현지 실정에 맞는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해 민생 안정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 밖에 산림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산림 복구에 697억원, 망상 오토캠핑장에 341억원을 지원하고 속초 예비군 훈련장 등 군사시설에도 99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불 대응을 위한 940억원을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산불 대응 추경 940억원으로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300명에서 435명으로 확충하고 예방 진화대의 활동기간도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 재난현장 출동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복지원 차량 6대와 급식 차량 2대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한다.

인력 뿐만 아니라 산불 대응 장비도 보강한다. 대형 산불 진화 대응 헬기를 도입하고 개인진화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방염안전장비도 신규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벌채, 조림을 실시하고 임도를 개설·정비하는 등 인프라도 강화한다.

또 국민들이 모은 성금 470억원은 피해 주민을 위해 사용된다.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모집기관과 강원도가 배분항목‧지급기준을 통일해 이재민들에게 성금이 중복‧누락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강원도에서는 주택, 세입자, 소상공인 등 주거와 생업 관련 피해가 상당함에 따라 국민성금 모집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긴급 성금 배분을 요청했고 모집기관은 지난 4월 25일 배분 계획을 결정하고 30일 1차로 173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긴급 지원된 성금은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피해 복구에 사용돼 주택 전파에는 3000만원, 반파에는 1500만원, 세입자에게는 1000만원, 그 밖의 주택 피해자에게도 500만원을 각각 배분했다.

모집기관은 주택에 이어 인명 피해자, 소상공인 피해자 등에게 빠른 시일 내 2차 지원금을 집행할 방침이다. 사망자 2명에게는 각 1억원, 부상자 1명에게는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피해를 빠르게 수습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각 2000만원을 배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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