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북핵폐기 로드맵,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에서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고, 따라서 자신이 핵무기를 고수할 경우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거나 남한을 지배하기 전에는 핵무기 포기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날 세미나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일명 '핵포럼')과 공동으로 열렸다. 이날 기조발제는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맡았고, 토론은 의원 및 자문위원들이 담당했다.

박 교수는 이날 "미군이 철수하거나 핵우산이 제공되지 않게될 경우 핵공격 위협으로 남한 적화통일은 간단하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연방제를 수용하라고 하면 남한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핵무기에 의한 보복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핵공격으로) 위협받는 국가는 초토화되거나 1945년 일본이 했던 것처럼 무조건 항복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박 교수는 '북한의 핵능력'도 거론했다. "북한은 우라늄 매장량이 많아서 핵무기 숫자는 급속도로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2020년경 북한은 최대 88개의 원자탄과 최대 46개의 수소탄, 합계 134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추정도 존재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금도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핵무기 처리(선제타격으로 동시파괴)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운반수단'에 대해서도 진단했다. "북한은 스커드-B, C 200-600기, 노동 미사일 90-200기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5월 21일 단거리미사일이면서 고체연료를 사용하여 기습적인 발사가 가능한 '북극성-2형' 시험발사에 성공(5분 이내 발사 가능)했다"며 "북한은 어떤 미사일에도 핵무기를 탑재해 한국을 공격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을 발사했는데, 미국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에 수개월을 남겨둔 상황으로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북한이 자신의 초토화를 각오하면서 미국의 1~2개 도시를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미국은 대응이 곤란하다"면서 "미국의 미사일방어(Ballistic Missile Defense)는 아직은 100% 자신할 수 없고, 북한은 미사일방어가 어려운 괌, 하와이, 알래스카 등 다양한 지역을 공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미국의 확장억제를 동시 고려할 경우, 남북한의 군사력 비율은 100:113(840:945.4)이고, 미국의 확장억제를 제외하면 100:135(700:946.4), 북한이 기습공격을 감행한다면 100:190(840:1,589)으로 한국이 2배 정도 열세하다"고 말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미동맹과 4강외교의 현주소'를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문제점은 "대북정책만 존재하고 외교는 실종됐다"며 "한미동맹은 표류하고 있고, 한일관계는 최악이며, 한중관계는 소원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맹은 공통의 위협인식과 상호이익이 존재해야 성립하므로 미국의 손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정권을 고려할 때, 미국에게 부담이 아닌 이익을 줄 수 있는 동맹국으로서의 존재감(viability)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더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 일본,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긴밀화하고 인도, ASEAN, 호주, EU 등과도 최상의 전략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중층적으로 보장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우리 사회는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마치 핵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 같은 인식의 오류에 빠졌고, 설혹 북한이 도발해도 외교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속에 커지는 북핵위협에는 둔감해졌으며, 외교가 실패할 경우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제재와 압박으로 핵포기를 이끌어낸 전례가 없고, 북한이 일전불사의 각오로 자력갱생을 외치며 핵보유를 고수하고 있으며, 민족적 비극을 초래할 전쟁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중·러가 대미(對美) 경쟁 차원에서 북한을 후원하는 등의 제반 요인을 고려할 때, 트럼프가 추가 제재나 군사옵션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으나 결국 전임자들과 같이 '임기내 북핵폐기 실현'이란 꿈을 접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트럼프 정부의 FFVD 원칙(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을 강력히 지지하는 한편, 韓美의회 차원에서 '동맹강화 연구회'를 출범해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단기, 중장기 공동전략을 연구하고 양국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공조 노력을 배가시켜야 할 것"이며 "자체 핵옵션 행사와 별도로 우리 전투기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역량 구축차원에서, 앞으로 도입할 F-35A는 재래식탄두와 핵탄두 겸용인 F-35A(Block IV)로 도입해서 핵의 운반능력부터 우선 구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원유철 의원은 "대한민국 현 정부의 북핵해결을 위한 해법은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외면을 당하고 국제사회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외교를 강화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북핵폐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감과 사명감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원 의원은 "국제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할 때일수록 '북핵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우리 특위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나경원 원내대표, 김규환, 김기선, 김무성, 김성태(비례), 김성찬, 김순례, 김영우, 박대출, 백승주, 성일종, 윤종필, 이완영, 주호영, 최연혜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