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5.02 14:50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경실련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선의와 다르게 부적절한 경제현실인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비전 선포식은 그 내용에서 지난해 8월 삼성이 크게 홍보한 3년간 180조 투자와 4만명 고용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오히려 기간 등에서 늘어난 것이고 구체화된 내용이 적어서 그 실질적 의미가 적은 행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까지 직접 방문해 크게 호응하는 것은 지난 정부 국정농단사건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 의도를 매우 의심하게 한다"며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바람이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메모리분야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비메모리분야로의 진출 등을 이번 비전선포식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비메모리분야는 설계와 생산이 분업화돼 있고 주문 소량 생산 형식으로 메모리분야와 그 산업구조가 매우 다르다"며 "여전히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재벌대기업 중심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에 기대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와 제조업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은 공유되고 있지만, 그 해결이 재벌개혁을 포함한 근본적 구조개혁이라는 점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고통이 수반되는 경제구조개혁의 과정이 꼭 필요함을 설명하고 설득하고자 노력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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