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05.02 17:41
(그래픽=뉴스웍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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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중국이 44조 달러(약 5경1200조원) 규모의 대규모 금융시장 추가 개방조치를 내놓았다.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미중 무역협상 타결의 마무리 수순으로 보인다.

2일 신화통신 등 중국언론에 따르면 궈수칭(郭樹淸) 중국 인민은행 당서기 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주석은 전날 저녁 웹사이트에서 중국 정부가 은행과 보험 부문에서 12가지 추가개방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총 44조 달러 규모다. 다만 언제부터 조치를 시행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선 은행의 소유 지분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따라 외국 기업은 중국 은행들을 전면 인수할 수 있게됐다. 외국은행이 중국내 법인·분행 설립시 각각 요구됐던 100억·200억 달러 총자산 조건도 없앴다.

외국 보험중개회사에 요구하던 30년 이상의 경영 경력과 총자산 2억 달러의 조건도 폐지했다.

또 해외 보험회사는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역외금융기관이 중국 민영은행및 보험사와 지분, 사업, 기술 방면에서 협력하는 것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외국 기업이 중국 현지기업과의 합작회사에서 과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지 몇달 만에 나온 추가 개방조치다.

궈 주석은 "이번 개방 확대는 중국 금융업의 경영수준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미중 무역협상 합의를 앞두고 중국이 진입 규제를 완화했다며 이는 미국 측에 대한 명백한 양보라고 풀이했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협상 합의가 임박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미중 무역협상 대표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했다. CNBC는 소식통을 인용, 이르면 오는 10일 양국간 무역협정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중국은 무역전쟁을 계기로 금융시장 개방에 서서히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강한 통제와 감시, 데이터 공유의 제한, 불투명한 정책 프로세스 등 '보이지 않는 장벽'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등이 중국에서 미국 뉴욕이나 런던에서처럼 금융업무를 전개하려면 여전히 수 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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