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5.03 11:00

중도 사퇴로 보궐선거 야기하면 '경선 감산점' 30% 적용
경선 불복, 탈당, 제명징계 경력자는 25% '감산'
민주당, '제21대 총선 공천심사 및 경선방법' 발표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총선공천제도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윤호중 총선제도기획단장(왼쪽 세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총선공천제도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윤호중 총선제도기획단장(왼쪽 세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선출직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경선 감산점을 종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하고, 경선 불복, 탈당, 제명징계 경력자의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강화했다"는 내용을 중점으로 하는 '제21대 총선 공천심사 및 경선방법'을 발표했다.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기준 정비' 방안으로 "정치신인에 대하여 공천심사 시에도 10~20% 범위 내에서 가산을 신설했다'면서 "단수후보 선정 기준도 지난 선거 시 보다 강화시켰다"고 피력했다. 또한 "현역의원의 경우 경선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며 "선출직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시켰다"고 역설했다. 

이에따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기가 과거보다 대폭 어려워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공천룰과 관련해서 총선공천제도기획단에서 안을 마련해 최고위원회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었다"며 "이후 특별당규 지정을 위한 전당원투표 등 당헌당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밝힌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기준 정비' 방안외에도 주요한 공천원칙 세가지를 더 밝혔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 '책임감 있는 인사, 역량 있는 인사, 소통과 도덕성이 겸비된 공직자 추천을 위한 기준 마련',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참여 확대 및 당 기강 확립'이다.

민주당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위해 "권리당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을 2020년 2월 1일로 정했다"며 "이에 따라 2019년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2019년 2월 1일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참여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되 권리당원 50%와 국민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며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당대표가 지난 4월 17일 원외지역위원장 총회에서 말한 바 있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아울러 '책임감 있는 인사, 역량 있는 인사, 소통과 도덕성이 겸비된 공직자 추천을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해 "음주운전, 성범죄, 병역비리 등 공직선거후보자 자격 및 도덕성 기준 강화했다"며 "음주운전은 선거일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준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밖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책임감 있는 인사, 역량 있는 인사가 공천될 수 있도록 '정체성·기여도·의정활동능력(전문성)·도덕성·당선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는 공천심사기준을 준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참여 확대 및 당 기강 확립'에 대해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해 공천심사 시에도 여성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상향했고 청년, 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천 심사 시 가산 범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즉, 현행 10~20%로 돼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10~25%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런 총선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그동안 '총선공천제도기획단 회의(3.20~4.25)'를 총 6회 열었고, 최고위원회 간담회(4.21, 4.28)는 총 2회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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