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한국 미래 먹거리, 그린바이오산업이 답이다'라는 주제의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기술인 그린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GMO 연구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관련 법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GMO란 유전자변형작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을 뜻하는 용어로, 유전자재조합(변형)은 한 종(種)으로부터 유전자를 얻은 후에 이것을 다른 종에 넣어 새로운 유전자를 가진 종을 만드는 기술이다.

세미나를 주최한 정우택 의원은 "다국적 종자기업들의 초대형 합병으로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의 진입장벽은 강화되고 있다"며 "미국의 거대 종자회사 몬산토 사에 따르면, 한 건의 생명공학 작물을 개발하는 데 심사 준비에만 평균 13년 이상 걸리며, 15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는 자본력이 영세한 연구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자체 개발해 상업화한 국내 생명공학 작물이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우수 그린바이오 연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합리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미래식량자원포럼 김동헌 부회장은 '그린바이오기술의 현주소와 미래'라는 주제로 국내외 협의심사제도를 통해서 본 '그린바이오 산업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글로벌 환경 변화와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규제에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단일 분야에 대한 중복 심사를 배제하고 협의심사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심사제도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제주대학교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 이효연 교수는 'LM(Lawn Mower)잔디의 위해성 심사 및 국내 그린바이오연구 활성화'에 대한 발표를 통해 LM잔디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성평가심사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계속되는 위해성 평가 실험에 대한 보완 요구와 협의심사 기관 간 중복된 자료요청 등으로 20년 넘게 LM잔디 상업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심사체계로는 연구에 대한 결실을 맺기가 어려워 협의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미래식량자원포럼 유장렬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임기순 과장, 서울대학교 종자생명과학연구소 박수철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김선기 과장, LG화학 중앙연구소 성동렬 수석연구위원, 중앙일보 강기헌 과학전문 기자가 참여해 국내 그린바이오산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유장렬 미래식량자원포럼 회장은 "문제의 본질은 협의심사제도 자체가 아닌 심사 과정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며 "학계 및 업계, 관계 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소망했다.

농촌진흥청 임기순 과장은 "최근 농진청에서는 유전자 가위 등 첨단 기술 지원 사업과 같은 그린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GM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평가 및 검토를 거쳐 계속되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린바이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학교 박수철 교수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GM작물(유전자변형 작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하지만, 필요 이상의 안전성 우려에 집착함으로 농업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이 발목 잡혀 기술종속국으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현행 협의심사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학적 합리성과 효율성에 기반한 새로운 심사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산업자원통상자원부 김선기 과장은 "생명공학 작물 관련 규제는 안전과 밀접히 연관돼 있으므로 전 세계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현재의 협의심사제가 제도 자체의 문제인지, 운영의 문제인지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고 덧붙였다.

LG화학 성동렬 수석연구위원은 "글로벌 그린바이오 기업 한 곳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한국 농림부의 연간 R&D 보다 많다는 점은 향후 국내 그린바이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까 매우 우려된다"며 "각종 국책 과제를 통해 축적한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강기헌 기자는 "최근 취재차 다녀온 중국 텐진의 경우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작물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2년 안에 상용화가 예상된다"며 "한국은 그간 안전성 우려에 대한 문제로 GM작물 상용화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으나 우리도 유전자 가위를 포함한 그린바이오기술 활용 방안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박명재 의원, 강석진 의원을 비롯해 전문 연구기관, 업계, 학계, 유관 부처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고 주제 발표, 패널 토론, 자유 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