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5.04 20:40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행위 즉각 중단"
강경화, 폼페이오와 전화협의 "신중히 대처하며 계속 소통"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로 구성된 군 지휘부인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주요 국방 현안들을 보고받고 있다. (자료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는 4일 북한이 1년5개월 만에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측) 상황을 주시하면서, 발사배경과 의도를 평가했다”며 “현재 한미 군사당국은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발사체의 세부 제원과 종류 등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고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는 한미 간 공조 하에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국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비핵화 관련 대화가 소강국면인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데 대해 주목하면서,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정의용 실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외교부도 북측 동향과 발사체 정보 등을 미국, 일본과 공유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 고노 타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장관과 전화로 협의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본부장도 미국과 일본의 북핵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통화하고 한·미·일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대응은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이후 17일만에 단거리 발사체를 수발 쏜 북한이 한술 더 나아가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는 등 도발수위를 더 높이지 않도록 강력 경고함과 동시에 더이상의 상황 악화를 막기위해 대화가 빨리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북한의 이날 도발이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깰 정도의 행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가 아닌 정부 안보라인 간 긴급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도 '강력 규탄'이 아닌 '매우 우려'로 표현했다. 1년5개월 만에 북측의 도발이 일어난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천명하고 향후 추가 도발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이번 북측의 발사체가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한국의 협상 태도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북측이 중·장거리 미사일이 나 탄도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미뤄볼 때 북한의 협상 의지는 남아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인식에 따라 '로우키(low key)'로 대응한 것이다.

이에앞서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NSC 전체회의를 소집한뒤 "북한이 이렇게 무모한 도발을 일삼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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