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오는 2028년까지 마무리"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오는 2028년까지 마무리"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19.05.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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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어디에 살더라도 만족도가 높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국토부가 할 몫"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는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오는 2028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Q. 광역교통은 언제쯤 운행이 가능한가.

A.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지난 연말에 발표한 4개 지구와 지금 금일 발표한 2개 지구를 다 묶어서 전체적으로 2028년 이후를 입주로 보면 GTX는 그 전에 A 노선이 완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서부선 등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민간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나온 돈을 이용해서 공공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Q. 3차 공급 계획을 예상보다 빨리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A. (김 장관) 지난해 말 2차 신규택지 발표를 하고 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가 순조로웠다.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빨리하는 것이 보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다.

(이문기 실장) 지자체 협의가 조기에 완료된 측면이 있고, 또 하나, 현재 시장안정세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2023년 이후에 또 안정적인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공급계획을 발표하게 됐다. 이를 통해 수요 측면에서는 안정적으로 시장관리가 되고, 또 공급 측면에서 양질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어떤 시장 기대가 형성된다면 시장안정세가 보다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Q. 고양 창릉은 작년에 사전에 정보가 유출돼 후보지에서 제외됐는데 다시 포함된 이유는.

A. (김 장관) 2차 발표시 과천도 사전에 유출됐었다. 이렇게 얘기(잡음)가 됐지만 여러 여건을 봤을 때 시장교란 행위는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신도시로 선정하기에 입지가 적당하기에 3기 신도시 2차 발표 때도 (과천을) 넣었다. 창릉지역은 유출사고가 있었지만 당시와 이후의 토지거래 허가내역을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는 근거는 없다. 여러 조건을 봐 확정하는 것이 적합하는 판단을 했다.

Q. 강남권 수요를 대체할 곳이 3차 택지에는 없다.

A. (김 장관) 강남이 좋은가? 각 개인마다 어느 곳에 살고 싶다 하는 원하는 바가 있을텐데. 서울 수도권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바램을 참고해 주거요건을 담아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지역에 살아야 주거만족도가 높은게 아니라 어디에 살더라도 만족도가 높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국토부가 할 몫이다.

Q. 광명·시흥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A. (이 실장) 광명, 시흥이 유력 후보지로 언론 보도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후보지로 검토하지 않았다. 추가적인 검토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Q. 3기 신도시 계획으로, 2기 신도시 등 경기 주택시장 침체 우려는.

A. (이 실장) 신도시 발표하면서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검토를 했다. 광역교통태책을 꼼꼼히 검토해서 반영했다는 말씀 드린다. 지하철을 신설한다든지, 도로망을 확충한다든지, BRT 신설한다든지 등이다. 해당 지구뿐 아니라 기존 도심에 있던 지역도 도심 접급이 용이하고 출퇴근 지체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상당부분 공감이 있을 것.

Q. 토지보상시기는.

A. (이 실장) 지구 지정하고, 앞으로 지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다음단계는 지구조성인데 이미 발표 한 지구는 내년 이후에 조성이 될 것으로 본다. 2022년에는 최초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Q. 공양선, 서부선 연장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A (대광위 관계자) 오늘 입지 발표되고, 지구 지정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개별 신도시별로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세부 계획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Q. 도심형 주택공급 방안은 어디서 어떻게 추진되나.

A.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역세권 복합개발이나 공공기여 등은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개발계획 확정되는 과정 속에서 발표할 것이다. 유출되면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절차 이행한 다음에 발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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