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정쟁이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4일 발사한 북한의 발사체는 북한이 '화력타격훈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사한 다수의 발사체로서, 정확한 종류나 발사체의 수에 관하여서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말의 의미는 해당 발사체가 미사일이 전혀 아니라는 취지가 아니라, 현 단계에서 다수의 발사체 가운데 일부를 단거리 미사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와 궤를 같이하는 발언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서는 현재 국정원과 한미간 정부기관에서 정밀 분석 중이라고 한다"며 "하지만 이번 발사체체가 기존의 지금 남북관계, 한미관계를 위협하는 심각 사안은 아니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도 이번 발사체를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듯이, 북한 비핵화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남북·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테이블로 다시 이끌어낼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명문화할 경우, 지난 2006년, 2009년에 이어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 위반하는 사안이 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1718호만 보더라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선 안 된다는 (안보리)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미사일 발사 그 자체' 보다도 나름대로 분석한 '발사의 의미'에 방점을 찍고, 이를 애써 상세히 설명하려는 분위기로 읽혀진다.

이런 까닭에, 자유한국당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고리로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총성은 사라졌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기고문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고, 전세계가 다시 시작된 북의 도발로 불안한 판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한가한 얘기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을 창피하게 한 기고문"이라며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발사체로 결국은 발사체로, 탄도 발사물로 기정사실화로 됐음에도 애써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해줄 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며 "(북한이 최근에 발사한 미사일은) 현존하는 미사일중 가장 치명적 미사일로서 사드로도 요격이 어렵고 우리 방어체계로는 방어가 어렵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기존의 대북 정책 노선을 이제는 포기하고 수정해야 한다"며 "김정은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는 대북정책, 실질적 비핵화와 진짜 평화를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해 9월 19일에 남과 북이 체결한 합의로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같은 당의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나 원내대표를 거들었다. "우리 정부를 '홍길동 정부'라 한다"며 "의로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전문가들은 이렇게 본다. 이번 단거리 미사일은 예고편이고 계속해서 500㎞ 미사일을 꺼낼 수 있다. (대북제재에는 걸리지 않도록) 사거리를 좁혀가면서 도발을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성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약칭 대수장)'은 지난 6일 '北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성명서'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의 불법 도발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북한이 무력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고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준엄하게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단언한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 선언은 북한이 핵 폐기와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온다는 확실한 증거가 확인될 때까지 이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