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왕진화 기자] 고용노동부는 7일 '2019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노사단체 대표 및 고용 전문가, 관계 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여해 '2019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창원시 성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안)'과 '노동시장 진단 및 고용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3월 23일 창원시 성산구는 지역경기 침체를 우려해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지난달 18일 고용노동부는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한 바 있다.

위원들은 이번 심의회에서 현장 조사 결과와 지역별 경제‧산업‧고용 상황 등과 함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심의회에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조사 결과 성산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과 정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성산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향후 성산구 피보험자 동향 등 고용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지역 일자리사업들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9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도 이날 심의 및 의결됐다.

이 방안은 일자리사업별로 핵심 지표와 최소 성과 기준을 설정하는 등 성과 평가에 따라 사업 폐지 또는 사업 개편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방안을 통해, 성과를 평가한 뒤 성과가 낮거나 비슷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폐지 또는 통합하거나 사업 간의 연계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성과가 부진한 직접 일자리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해 성과에 따라 계속할 지가 결정된다.

관계자는 "앞으로 일자리사업 부처는 예산안에 사업별 성과 등급과 사업 정비 방안을 반영해야 하는 등, 정부는 성과 평가 결과와 예산 편성 사이의 연계를 강화해 성과 중심으로 일자리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