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기재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05.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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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적극 행정 중 문제 생겨도 책임 묻지 않겠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제1차 기획재정부 <b>적극행정</b> 우수공무원 시상식에 참석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박정열 사무관에게 트로피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제1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에 참석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박정열 사무관에게 트로피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제1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발굴해 시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재부 직원은 박정열 사무관, 이재화 서기관, 박주언 사무관, 권순배 사무관, 정록환 사무관. 서지현 사무관 등 6명이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기재부 적극행정추진위원회에서 선정했으며 국민체감도와 정책효과, 난이도 및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 등을 종합 고려했다.

먼저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정부 부처에서 처음 시범 실시해 규제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한 ‘규제입증책임팀’(박정열 사무관, 이재화 서기관, 박주언 사무관)이 선정됐다.

규제입증책임제도는 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고 입증 실패 시 폐지·개선하는 제도로 시범실시 입증대상 규제 가운데 30.5%(272건 중 83건)를 전격 폐지·개선했다.

또 현행 53종인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개선을 제안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한 권순배 사무관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 됐다.

정록환 사무관은 강원도 산불 이재민에 대한 임시조립주택 지원 시기를 획기적으로 단축(1개월)해 국민 안전과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했다.

서지현 사무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해 세제지원 대상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기재부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포상을 분기별로 진행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재부가 적극행정 전반에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성과가 있다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인사·감사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행정문화를 적극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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