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5.08 17:07

안영수 "금품수수, 담합, 의도적 원가비리만 징벌적 제재해야"
국회서 '최근 방산 위기의 원인과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근 방산 위기의 원인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근 방산 위기의 원인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은 "방위산업을 위기산업으로 지정하고, 감시 거버넌스 구조를 사후 징벌 시스템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3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자유한국당 백승주·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8일 국회에서 개최한  '최근 방산 위기의 원인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안 센터장은 "산업위기적 관점에서 국가안보산업이자 전략산업인 방위사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본질적인 비리 유형인 금품 수수, 담합, 의도적 원가비리 등 이외에는 징벌적 제재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며 "특히 개발 과정에서 기술열위에 의한 품질 및 납기 지연 문제에 대한 시각을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산기술이 최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만큼 기술 격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산업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전제 하에, 지난 10여 년간 해외 방산업체들이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비롯된 각종 감사·수사로 인해 국내 방산업체들에게 미친 부작용은 없는지 진단해보고, 올바른 방산 위기 극복 방안과 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안 센터장이 이같이 제안한 이유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액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내 방산업계는 역성장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그는 최근 국내 방산업계의 매출·수출·영업이익률이 모두 저조한 원인으로 광범위한 감시시스템과 기업대상 징벌적 조치 증가로 인한 공무원과 업계의 활동위축을 꼽았다.  2018년 10대 방산기업의 생산액은 10.4조원으로 2016년의 91%에 불과했으며 같은 해 방산 수출도 2.1조원으로 2016년 대비 27.6% 줄었다. 2018년 주요 5대 방산기업의 영업이익률은 4.3%로 전체 제조업 영업이익률 8.5%보다 크게 낮았다.

안 센터장은 구체적으로 "감사원의 방위사업청 공무원 중심 징계비중이 징계요구인원은 최근 3년(2015~17) 전체의 7%로, 과거 3년(2012~2015년) 2% 대비 3.5배로 급증했고, 특히 형사대상 고발·수사 요구 인원은 같은 기간 22%로 10배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조치도 증가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방사청의 부정당 업체 제재 건수는 530건으로 연평균 106건 수준"이라며 "부정당 업체 유형은 대부분 계약 불이행이 원인"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징수액도 급격히 증가해 2018년 징수결정액은 2년 전 대비 약 2.5배 수준인 7,929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지체상금은 전체 5,076억 원으로 전체 위약금액의 8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안 센터장은 "방위사업청 감사관실에 40명, 감독관이 70명으로 방사청 총 인원의 7%가 감시인력"이라며 "감사원은 국방관련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3개 과로 구성된 '국방감사단'을 국단위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안 센터장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방위산업은 선진 강군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고급인력 고용창출효과가 크다"며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도 무인기, 로봇, 인공지능, 3D프린팅, 스마트 팩토리, 항공우주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주도에 따른 첨단기술의 테스트 베드이자 관련기술의 융·복합화로 신산업 창출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안 센터장은 "감사원은 특별 감시대상에서 산업발전 촉진과 혁신성장을 위한 예방감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전력화 일정보다는 성능과 품질 중심의 무기체계 획득 정책으로 전환하고, 방사청은 기술혁신과 산업발전 중심의 사업·기업관리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뿐만아니라, 그는 '방사청 정책 지원 Think Tank 신설'을 제안하면서 "20조원에 달하는 방사청의 획득예산 효율성 제고와 방위산업 발전 및 혁신성장정책 지원을 위한 전담 정책연구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주최자인 민홍철 의원은 "이제는 방위산업을 제재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국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 봐야 한다"며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무기 획득·조달 개념에서 벗어나 방위산업이 갖는 경제·산업적 특성의 이해에 기반을 둔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위원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감사원, 국방부, 방위사업청 관계자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을 비롯한 방산업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법무법인 충무의 서영득 변호사를 좌장으로 강성덕 감사원 국방감사단장, 이상훈 방위사업청 감사관, 조성식 동아일보 부장, 김태훈 SBS 국방전문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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