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10 15:0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월에 이어 3월에도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1분기 국세 총수입이 전년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3월말 기준)’에 따르면 2019년 1~3월 국세수입은 78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오르면서 부가가치세가 9000억원 줄어든데 주로 기인한다. 이에 부가가치세 감소분을 제외 하면 1분기 국세수입은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3월 국세수입은 28조8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000억원 줄었다.

우선 3월 소득세는 3조원으로 설 상여금 지급월 차이로 인한 근로소득세 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법인세는 19조4000억원으로 반도체 등 업종 호황,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1조1000억원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2017년 979억4000만 달러에서 2018년 1267억1000만 달러로 29.4% 상승했다.

관세는 6000억원으로 승용차·기계류 등 수입액 감소 등으로 2000억원 줄었다.

한편, 3월 총지출은 49조원으로 1년 전보다 2조6000억원 늘었다. 3월 통합재정수지는 5조5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3조4000억원 흑자 제외)는 8조9000억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3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0조3000억원으로 전월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또 올해 연간계획(291조9000억원) 대비 3월 집행실적은 94조4000억원으로 3월 계획 대비 6조4000억원(2.2%포인트) 초과 집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수출·고용 감소, 미중 무역협상 불투명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강화, 추경의 국회 통과 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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