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13 16:1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제도가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의 회생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생산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한 공통적 제도 개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모범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만들고 이를 모델로 기업회생 인프라를 갖춰나가는데 금융당국·회생법원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채권은행·자본시장 플레이어·정책금융기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전문가 TF 및 관계기관 협의에서는 기촉법 상시화 등 거대담론을 우선 논의하기 보다는 성공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현실적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TF는 기업구조조정 제도 및 인프라 측면에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가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이슈를 우선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또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을 적극 회생시키는 성공모델 창출이 긴요한 만큼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정책금융기관·자본시장 플레이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연구용역’과 ‘전문가 TF’를 병행한 뒤 논의결과를 관계기관 등과 협의한 최종안을 2020년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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