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무의 정문일침] 중소기업 R&D청부터 신설하라
[이재무의 정문일침] 중소기업 R&D청부터 신설하라
  • 이재무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5.1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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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픽사베이)
(사진출처= 픽사베이)

굳이 강조해 말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은 희망적이지 못하다. 열악한 자본 환경에서 자유로운 중소기업은 거의 없으며, 판로 부족과 과다한 시장 내 경쟁 구조로 인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울 틈이 없어 연명에 급급하다. 게다가 최근의 경기 불황 장기화로 인해 새로운 시장 개척이나 경영 혁신은 꿈도 꿀 수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젊은 구직자들은 아예 중소기업에 취업은 생각도 하지 않고 실업 상태로 남아서 대기업 구직활동을 하는 것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중소기업은 인력난이라는 또 다른 악재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다.

자유경쟁과 약자도태라는 원리에 근간한 시장 경제구조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이러한 실정은 전적으로 중소기업의 책임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주목해보면 중소기업의 처지가 이렇게까지 몰락한 것은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노력이나 열정이 부족해서라고만 볼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경제 및 산업구조는 과거 군사정부에 의해 국가 주도적으로 구축됐다. 그로 인해 독점 대자본이 시장을 장악하게 됐다.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중소기업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탓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중소기업의 환경 개선과 체질 강화를 위해 국가가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가 외치는 재벌개혁을 필두로 우선 중소기업 R&D청의 신설이 시급하다. 과거에는 중소기업정책을 전담하는 중앙부처가 중소기업청이라는 형태였기 때문에 하부 조직의 운용이 실효적이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는 중소기업청이 부로 승격하여 중소벤처기업부라는 독립적이고 권위있는 기관으로 변모한 상태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담당할 중소기업기술청의 창설을 통해 중소기업이 독자적 자생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현재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청이라는 상위 기관 형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분산돼 있는 중소기업 기술 개발지원 정책을 일원화하여 실효적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차별과 불이익 등 문제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조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중소기업의 숫자와 시장에서의 기초적 기능을 생각할 때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기존 기술의 혁신을 위해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야한다. 정부와 사회·경제, 시민사회 부문의 행위자들이 복합적으로 참여해야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다.

중소기업 R&D청은 기존의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에서 기술경쟁력 분야의 업무를 포함하여 기술표준원의 전체 기능,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제반 중소기업 관련 기관들의 기술개발 관련 업무를 모두 포괄하는 기관으로 구성해야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 R&D청의 신설과 활발한 활동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나 혁신에 의한 창업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용률 제고는 물론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표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R&D청이 설립되면 기업기술 개발과 혁신, 그를 통한 창업 및 경영혁신 지원, 현재 기술표준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각종 인증 제도까지 총괄하게 된다. 기술 개발과 창업 및 기존 기업의 성장, 인증을 통한 판로 확보까지의 과정이 하나의 기관에서 관리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생활 경제 수준을 향상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무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디테크융합연구소 연구교수.
이재무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디테크융합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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