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의 실효적 운영과 물 분쟁 심의조정기능 강화 필요"
"국가물관리위의 실효적 운영과 물 분쟁 심의조정기능 강화 필요"
  • 최승욱 기자
  • 승인 2019.05.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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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전문가 '열린 통합 포럼' 개최…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견제장치도 뒤따라야
'열린 통합 포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수공)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물학술단체 연합회(회장 최승일)는 15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물 전문가 '열린 통합 포럼'을 개최했다. '열린 통합 포럼'은 물 정책·경제분야 6개 포럼과 물학술단체 연합회 등 국내 각 분야의 물 전문가가 함께 하는 오픈 컨퍼런스 형식의 포럼이다.

이번 포럼은 ‘물관리 일원화 1년,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이라는 주제로 3명의 전문가 발제와 7명의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국내 물 전문가 약 100명이 참여, 의견을 공유하며 쟁점 사안에 대해 토론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행정학회 장철영 교수는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물관리 일원화 원칙’이라는 주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물관리 구현을 위한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기능조정 원칙을 설명하고, 향후 물 전문기관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수법연구포럼 윤태영 교수는 ‘국가 물관리 위원회의 운영방향’이라는 주제로 오는 6월 물관리기본법 시행 이후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상과 구성, 운영방안을 설명한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실효적인 운영과 물 분쟁의 심의, 조정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물학술단체연합회 장석환 교수는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성과를 위한 ’이라는 주제로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 예상 가능한 물관리 법령 및 계획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과제로 법·제도, 유역관리 조사·정보, 운영관리 등 분야별 통합물관리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미래 물관리 성과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부터 운영․관리까지 다양한 부문에 대해 제안했다.

장철영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수공)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미래경영포럼 김진욱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수법연구포럼 김성수 교수, 물산업공동발전포럼 독고석 교수, 물과에너지포럼 김수덕 교수, 지방상하수도 선진화포럼 문현주 박사, 물정책경제포럼 사득환 교수, 이승호 교수 등이 물관리 일원화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김진욱 교수는 선진국 대부분이 통합물관리체계를 갖추고 있고, 물복지와 물이용 효율화 측면에서 통합물관리의 당위성을 강조한뒤 이를 위해 유역 중심의 물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수 교수는 실질적인 통합물관리의 실현을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정책방향 설정,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실행에 집중하는 역할분담방안을 제시하면서 물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 및 물산업 진흥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의 성과창출을 주문했다.

독고석 교수는 31개 법정계획들이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재조정되어야 하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 설치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함께 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덕 교수는 물의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의 명확화가 필요하며, 물사용량 등에 대한 데이터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현주 박사는 물관리일원화 이후의 성과를 단기적으로 달성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물관리 관련 가치체계 정비 및 수리권과 같은 물관리 도구의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득환 교수는 물문제는 거버넌스 체계안에서 해결이 필요하며, 통합물관리 관련 소규모 협력적 사업을 시범적으로 활성화하여 제도개선이나 비효율제거 등을 통해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승호 교수는 물산업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 물관련 기술과 제도적인 시스템구축이 중요하며, 물관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물산업의 진흥을 위해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경쟁력을 갖춘 물전문기관이 물산업 육성을 견인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을 개최한 물학술단체 연합회의 최승일 회장은 “오늘 포럼은 이제 걸음마 단계를 시작한 물관리 일원화가 앞으로 걷고 뛰고 또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지난 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코치하는 뜻 깊은 자리” 라며 “물 전문가들의 고견과 의지를 모아 국민들의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 성과를 반드시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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