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05.17 10:11

"미국 이민법은 천재에 대한 차별이며 재능에 대한 차별"

새로운 이민정책을 16일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 (사진출처=백악관 트위터)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학력자와 기술자를 우대하는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실제 입법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16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강력한 미국을 위한 이민제도 현대화’를 주제로 연설하며 고학력·고숙련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능력 기반 이민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새 이민정책은 가족 초청을 우선시하는 현 제도에서 벗어나 학력과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이민제도 하에선 대부분의 영주권이 저임금을 받는 저숙련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며 “미국 이민법은 천재에 대한 차별이며 재능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우리의 제안은 친(親)미국, 친이민, 친근로자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것”이라며 “공정하고 현대적이며 합법적인 이민제도”라고 말했다.

CNN은 영주권 발급 건수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나이와 영어 능력, 취업 제의 여부 등을 토대로 학생과 전문가, 기술자들에게 더 많은 영주권이 주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반(反)이민’ 정책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도 새 이민정책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은 이민자가 부모, 자녀, 형제 등 가족 구성원을 초청하는 가족이민이 ‘연쇄 이민’을 초래하고 미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를 잠식할 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찮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 뿐만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이민의 또 다른 측면을 다루지 않고서는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강경 이민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 등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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