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국가채무가 78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0%를 처음으로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예산은 500조원 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 476조3000억원에서 5%만 늘어도 내년 예산은 5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다. 이는 1년 전에 작성된 2017∼2021년 계획의 5.8%보다 1.5%포인트나 상향조정된 것이다.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 9.7%, 내년은 7.3%, 2021년은 6.2%, 2022년은 5.9%를 반영한 수치다. 

다만, 올들어 세수호황이 끝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에는 경제활력둔화와 재정분권 확대에 따라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3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추가로 상향 조정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내면서 첨부했던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 문서에 따르면 올해 추경예산으로 총수입은 3000억원 증가한 476조4000억원, 총지출은 6조7000억원 증가한 476조3000억원이었다.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1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총수입(504조1000억원)이 총지출(504조6000억원)보다 적어져 적자예산이 되게 된다.

2021년에는 총수입(525조4000억원)보다 총지출(535조9000억원)이 10조원 이상 더 많아지고, 2022년에는 총수입(547조8000억원)보다 총지출(567조6000억원)이 20조원 가까이 더 많아진다.

재정당국은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정부가 빚을 내 지출을 메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2018∼2022 중기재정운용 계획보다 0.1%포인트 더 상승하고, 내년에는 40.3%로 올라서 처음으로 40%를 돌파하게 된다. 2021년에는 41.1%, 2022년에는 41.8%로 상승해 당초 예상보다 상승속도도 빨라진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올해 731조8000억원, 내년 781조7000억원, 2021년 833조9000억원, 2022년 888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