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5.21 12:17

수도권 공항 수요 포화상태…경기남부권 신공항 유치 필요성 '시민 공감대' 확산
청와대 국민청원에 '경기남부권에도 공항 만들어주세요' 게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수립하는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과 맞물려 최근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하늘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은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을, 광주와 전남은 무안국제공항 이전·통합을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하고자 앞장서 노력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에서 공항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곳이 있다. 바로 경기 남부권이다.

경기 남부권 신공항 유치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 발표 이후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그 명칭처럼 '국가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 SOC사업을 지역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투자라는 명목 하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업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이 포함돼 예타면제 대상이 되면서 수도권 역차별 논리로 경기 남부권 신공항 유치에 관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국가기반시설인 공항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 이전에도 지역균형개발 논리로 설립돼 현재 우리나라의 공항은 수도권 2개, 강원권 2개, 충청권 1개, 호남권 4개, 영남권 5개, 제주권 1개로 총 15곳이 운영 중이다.

15개의 공항 중 인천, 김포, 김해, 대구, 제주공항 5개를 제외하고 10개의 공항이 현재 매년 수십 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공항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부족이다. 공항을 이용할 수요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지역균형개발의 논리로 공항이 설립됐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노선도
인천공항 노선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된 새만금국제공항의 경우 기존 군산공항과의 직선거리가 10㎞에 불과하고, 군산공항은 최근 5년간 누적 적자금액이 122억 원에 달한다.

수요부족으로 매년 2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 중인 공항과 수요권이 중복되는 지역에 적자가 불 보듯 뻔한 지방공항을 국토균형 개발논리로 추가 설립하자는 내용이다.

호남권 공항과 대조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2개의 공항의 경우, 2030년을 기점으로 인천공항 1542만명 초과, 김포공항 281만명 초과로 수용인원 포화가 예상되면서 수도권 항공수요 분산을 위한 새로운 공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설립 예정된 신규 공항이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인구가 517만 명인 호남지역은 현재 공항이 4곳임에 반해 인구가 2700만에 달하는 수도권의 경우 2곳의 공항에서 항공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심지어 1310만 명의 비슷한 인구를 가진 영남권과 경기도를 비교해보면 영남권에는 5개의 공항이 있으나 경기도에는 단 한 곳의 공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항에 관한 수도권 역차별은 단순히 설립된 공항 개수의 차이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LCC항공'의 본격적 도입으로 저렴한 가격의 항공편이 급증해 항공서비스는 이제 특별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중 교통의 경우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생각해 볼 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간공항이 없는 경기도의 경우 항공기 이용에 큰 제약을 받고 이는 불편함을 넘어 '이동권' 침해 문제를 야기한다.

실제로 경기도청 인근에 사는 수원시민이 일본 하네다공항까지 이동하는 경우, 경기도청에서 인천공항까지 버스 이용시간은 120분이 소요된다. 인천공항에서 하네다공항까지 비행시간은 140분에 불과하다.

경기도청에서 제주공항까지 이동하는 경우에는 더 큰 이동권 제약을 겪는다. 경기도청에서 김포공항까지 버스로 120분,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 비행시간은 70분이 소요돼 비행시간 보다 더 긴 공항이용을 위한 이동시간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비행기 이용에 대한 수도권 역차별을 논거로 해 경기 남부권 신공항 유치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기남부에 신공항 띄우자' 경기도민 대토론회 모습
'경기남부에 신공항 띄우자' 경기도민 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지난 3월 27일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남부에 신공항 띄우자'라는 주제로 열린 경기도민 대토론회가 개최돼 수도권 대안공항으로 경기남부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수도권 공항의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에 제3의 새로운 공항을 설립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수도권에서도 현존 공항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기 남부권에 신공항 유치를 주장하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추진과제 중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공항'에도 적합하다.

뿐만 아니라, 경기남부권의 경우 신규 공항에 대한 배후 수요가 충분하다.

단순히 726만명의 경기 남부 지역 인구만이 아니라, 세계적 기업을 기반으로 한 화물수요 및 기업 전용기 운행 수요 등이다.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항 만들어주세요! 경기남부권에도!'라는 국민청원 글이 게시되는 등 경기 남부권 신공항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도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공항 같은 대규모 SOC사업의 경우, 준비부터 사업 완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

국토교통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됐던 신규공항 3곳  모두 공역, 항로, 민원 등 많은 이유로 사업시행이 지연돼 신규공항 운영여부 및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공항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2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10년 후 포화가 예상되는 수도권 공항에 대비한 수도권 대안공항 준비를 지금 시작하는 것도 결코 빠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도권 공항 포화에 대비한 신공항 조성을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국토교통부가 내년 수립하는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경기남부 신공항이 반영돼야 한다.

시민, 민간 단체, 지역 언론사 등 민간부분에서 시작된 수도권 제3의 공항으로 경기 남부권 신공항 유치에 관한 논의는 이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미 수립에 착수한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경기 남부 신공항을 반영하고, 수도권 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적극적이고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하늘길 이용과 관련된 수도권 역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모습에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는 이유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