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휴대폰 사찰'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에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대화 내용 및 볼턴의 방한을 거절했다는 이 두 가지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자 '사실 무근이고 책임져야 된다'고 했던 청와대가 갑자기 내부정보 유출이 됐다며 외교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색출작업을 하고 휴대폰을 털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무원에 대한 이같은 행위는 불법조사"라며 "청와대 직제 7조에도 강제적인 방법으로 못하게 돼 있다. 사실상 특수관계를 이용해서 공무원을 겁박하는 것이고, 통신비밀보호법도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제 버릇 누구 못주는 것"이라며 "자기들은 5공 때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자행을 하고, 야당과 공무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참으로 나쁜 정권"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이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의 이러한 행태는 민감한 사안이거나 비판 여론이 예상되는 보도가 나오면 일단 부인부터 하고, 일선 부처로 유출 책임을 떠넘기는 청와대의 전형적인 작태'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볼턴 방한에 대한 진상도 밝혀주기 바란다"며 "5월 말에 볼턴이 방한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가 거절을 해놓고, 고민정 대변인 그때 무슨 민군훈련 때문에 방한을 수락을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외교부 차관을 지낸 분을 만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참 기가 막히다면서 웃더라"고 비꼬았다.

이에 더해 "이런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대서 볼턴은 지금 이미 두 차례 방한이 무산된 우리 대한민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격"이라며 "볼턴을 인신공격하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외교적 결례를 해도 되는 것인지, 한미 간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정말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이 회의에서 최교일 의원은 "전희경 의원께서 이런 표현을 썼다. 영혼탈곡기 조국 수석"이라며 "핸드폰을 뺏어서 모든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영혼을 탈곡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개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압수수색을 하면 안 된다던 그런 교수님께서 어떻게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휴대폰을 계속 뺏어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것은 명백히 그 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휴대폰을 압수하더라도 그 내용만 볼 수가 있다"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도박죄를 해외에서 도박을 했다. 카지노 했다' 그 내용만 봐야지 다른 거는 볼 수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반드시 변호인 입회하에 그 내용에 관한 것만 압수수색을 하게 된다"며 "그런데 영장도 없이 휴대폰을 뺏어서 모든 내용을 다 보는 그야말로 적절한 표현으로 '영혼 탈곡기' 영혼을 탈곡하는 이런 행위를 무자비하게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같은 맥락의 논평으로 거들었다. "지난 2년 국정실패를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정권에서 이제는 막무가내 휴대폰 털기로 공무원들을 겁박까지 하고 있다. 한마디로 문 정권식 공포정치"라며 "본인들에게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내용에는 일단 '사실무근'부터 외쳐놓고, 내부고발자 색출에 열을 올리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고정 패턴이 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폭망에 이른 외교참사의 근본 원인을 찾아 고치고, 통사정을 해야 얼굴 보는 사이로 전락한 균열된 한미관계를 복원해 나가는 노력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는 문재인 정권"이라며 "그 대신 휴대폰 털기라는 신종 사찰과 공포정치로 국민만 모르면 그뿐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인식상태"라고 메스를 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청와대만의 정보, 청와대만의 진실로 세상을 온통 덮어 보겠다는 게 독재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