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ILO 핵심협약, 선 법개정·후 비준 방식이 합리적"
전경련 "ILO 핵심협약, 선 법개정·후 비준 방식이 합리적"
  • 장진혁 기자
  • 승인 2019.05.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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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발표에 대해 "비준안 동의와 관련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는 ILO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국회에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논평을 통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협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과거 ILO협약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하면 선 법개정, 후 비준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이해당사자인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ILO협약 관련 비준안 동의와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간에 쫒겨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채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추 실장은 "정부가 마련하는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에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될 수 있도록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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