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9.05.23 10:07

남경필 전 도지사, 지난해 4월 수익금공동관리형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재명 현 도지사, 연구용역 단계의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국가사무로 전환 합의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4일 긴급회동에서 수도권 버스노조 파업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방송화면 촬영)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4일 긴급회동에서 수도권 버스노조 파업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방송화면 촬영)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버스노조 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긴급 회동했다.

김 장관과 이 지사가 만난지 20여분만에 내놓은 합의내용을 공개하면서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 주민들의 혼란을 피해가기는 했으나 일부지역 주민들은 이미 시행된 준공영제를 국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해 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은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200~400원 정도 인상해서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는 대신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국가사무로 전환해 연간 945억원의 운송업체 적자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보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합의한 대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될 경우 지난해 4월 20일 시행된 준공영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현재 14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준공영제는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민선 6기 남경필 도지사의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준공영제 시행 직후부터 광역버스 55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회사들이 지난해 연말까지 8개월여 동안 벌어들인 전체 노선의 수익금이 242억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가 전체 부족분의 절반인 141억원, 14개 시·군이 나머지 141억원을 분담해야 하는 단계에 놓여 있다.

더욱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해 2017년 10월 도민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4%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고, 그해 11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동의안이 통과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는 버스노선 입찰제를 근간으로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이른바 ‘새경기 준공영제’를 새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일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공청회에서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광역버스 새경기 준공영제 연구용역’이 공개됐다. 수익이 나지 않아 노선을 반납하거나 폐선한 4개 노선, 광역버스가 운행하지 않던 소외지역 3개 노선, 택지개발지구 9개 노선에 올해 안에 준공영제를 시범실시하고 이후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2020년 확대 실시한다는 것이다.

노선입찰제와 수입금공동관리제가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버스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제형태를 달리하는 준공영제 실시방법의 하나일 뿐인데도 마치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 이모씨는 “버스노조가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파업을 유보하고 오는 29일까지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으니 파업이 끝난 게 아니다”면서 “파업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직 도지사의 업적을 덮어버리고 새로운 공약을 시행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게 과연 옳은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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