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기존 아동정책의 틀을 뛰어넘는 정책 만들어 달라"
이낙연 "기존 아동정책의 틀을 뛰어넘는 정책 만들어 달라"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05.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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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이 저교육 낳고 저교육이 저소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막자"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학대 받거나 유기되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다”며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제때에 찾아내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 학습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일, 그것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총리는 “아동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초등학교 취학대상으로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이가 5명이나 되고 최근 3년간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는 104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 가정, 결손 가정의 아이들은 취학 전후로 충분한 학습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소득이 저교육을 낳고 저교육이 저소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의 아동정책은 좁게 짜여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기존 정책의 틀을 뛰어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정책의 시야를 넓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녹조 및 고수온·적조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 총리는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수온도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며 “녹조와 적조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한 이후 첫 여름을 맞는다”며 “물관리 업무를 맡게 된 환경부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 “녹조와 적조는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대처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기상, 수질, 수온의 변화와 녹조 적조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발생예상 시점과 시기별・상황별 대처방법 같은 행동요령을 해당 지자체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협조를 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재해와 재난의 대처는 사람과 행정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발달된 과학으로 대처해야 효율이 높아진다”며 “재해와 재난에 관한 R&D를 조속히 마무리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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