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네거티브 규제의 철학이 담긴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핀테크가 새로운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먹거리 산업이 되도록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막식에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초의 은행이 설립된 이후부터 금융과 기술의 만남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발전시켜 왔지만 기존의 금융과 기술의 결합은 주로 금융회사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흘렀다”며 “지금의 핀테크 현상은 과거와는 다른 방향을 향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을 둘러싼 환경의 복합적인 변화, 스스로의 내재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시스템은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고, 그 변화가 바로 ‘핀테크’의 등장”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발달된 주요 핀테크 분야는 간편결제, P2P, 크라우드펀딩 등과 같은 대고객 접점이 크고 생활의 편리함을 높이거나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 또는 기존 금융 인프라가 성숙하지 못한 지역에서의 대안금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핀테크를 통한 금융의 변화는 금융회사나 기존 금융을 이용하던 소수 고액자산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핀테크는 기존 금융권의 독과점에 도전해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금융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민주적인 금융으로의 근원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의 핀테크는 주요 국가에 비해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높은 기술 수준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한국의 높은 ICT 인프라 수준과 새로운 것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소비자 성향은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기에 매우 유리한 여건”이라고 언급했다.

또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기존 기술에 더해 최근 세계최초로 상용화한 5G 기술이 금융과 결합하면 핀테크의 비상을 위한 좋은 활주로가 될 것”이라며 “세계경제와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금의 대분기점을 대한민국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금융강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정부는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 제정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기반으로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총 2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며 “전향적 심사와 신속한 절차 운영으로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가 전세계 핀테크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핀테크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 지원과 더불어 자본시장의 모험자본과 연계한 핀테크 투자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규제특례가 단순한 실험에 그치지 않고 아날로그 규제에서 디지털 규제로의 근본적인 규제체계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네거티브 규제의 철학이 담긴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졸업한 핀테크 기업들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쪼개어 가볍고 간소한 인가 단위를 허용하는 스몰 라이센스 도입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기존 금융회사들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은행‧보험‧증권 등 각 금융권역별 핀테크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핀테크 랩 등을 활용한 새로운 핀테크 기업 발굴‧지원 및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도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경쟁적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투자, 영업 규제 등을 적극 개선하겠다”며 “우리 핀테크와 금융그룹들이 글로벌 금융플랫폼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핀테크가 새로운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산업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계속하겠다”며 “오픈뱅킹을 통해 금융결제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개방하고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 금융분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통한 개방·경쟁적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정부는 혁신과 포용의 균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외되는 이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들의 사회적 충격을 관리하고 연착륙을 돕는 것, 혁신의 ‘빛’ 반대편에 생긴 ‘그늘’을 함께 살피는 것은 혁신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 “한 사회의 발전은 혁신에서 시작되지만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비로소 사회전체의 번영으로 귀결된다”며 “혁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이는 것임을 항상 유념하고 노력할 것”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