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잡겠다고 '여의도의 12배' 그린벨트 해제해선 안돼"
"강남 집값 잡겠다고 '여의도의 12배' 그린벨트 해제해선 안돼"
  • 원성훈 기자
  • 승인 2019.05.23 15: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창릉 97.7%, 부천대장 99.9% 그린벨트…개발불가 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 다수 포함
환경운동연합 "수도권 집중 늘릴 3기 신도시계획 철회…그린벨트 업무도 환경부로 넘겨라"
'환경운동연합' 등 6개 시민단체들은 23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3기 신도시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제공=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6개 시민단체들은 23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3기 신도시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제공= 환경운동연합)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가 지난 7일 경기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에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해 2026년까지 수도권에 모두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3기 신도시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번 정부의 제3기 신도시개발 계획부지는 서울 경계선 2㎞ 이내로 연접한 지역"이라며 "개발면적은 3,274만㎡로 인근 과천 대규모 부지를 합하면 총 면적 3,429㎡로 여의도 면적(290만㎡)의 11.8배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고양 창릉은 97.7%, 부천 대장은 99.9%가 그린벨트로 절대 개발이 불가한 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은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다"라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정부는 본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도시 개발의 정책목표가 집값 안정이면 공적장기임대주택을, 수요가 급변하는 1~2인가구 주택난이 목적이라면 기성시가지의 자족성을 기반으로 소규모 주택이 공급되어야하기 때문"이라며 "광역교통망 선진화와 자족도시 역시 제3기 신도시 개발의 명분은 될 수 없다. 심지어 이 명분은 1-2기 신도시 개발 공약이었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주택 정책의 난맥상을 풀 해답은 신도시 개발이 아니다"라며 '공적임대주택 건설'을 선진국 수준인 16%를 달성하게 되면 주택시장 가격조절 기능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택 공급의 수도권 집중'도 문제 삼았다. "제3기 신도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30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목적인데 이를 입주인구로 환산하면 약 120만 명"이라며 "지방의 수도권 인구유입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지방의 자족성을 높여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해야 할 정부가 강남 집값 잡자고 자족 신도시를 개발해서 수도권 집중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 활용'에 대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부었다. "그간 국토부는 탑다운 방식으로 속도전을 치르듯 신도시 개발을 추진해 왔다"며 "뿐만 아니라 값싼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개발 이익을 극대화했다"고 힐난했다. 특히 "제3기 신도시 개발 추진 시 토지보상비용이 약 30조로 추산되고 있어서 이번에도 뻔히 투기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더 이상 과도한 비용의 교통시설투자를 수반하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같은 경기부양책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또한 '국토부'를 정조준 해 "국토부는 그동안 개발구역 훼손의 주범이었다"며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환경단체 뒤에 숨고, 무늬에 불과한 공공주택을 앞세워 주거복지단체와의 갈등을 조장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세월동안 한번도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취지를 실천한 적이 없다. 그 부작용으로 1~2기 신도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더해 "국토부의 지속불가능한 제3기 신도시는 327㎦의 그린벨트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2020년 6월이면 504㎦의 도시공원도 폐지되거나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아파트 개발 등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그린벨트와 도시공원의 주무 부처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이제 그 책임을 지고 환경부로 그린벨트와 도시공원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마지막으로 "콘크리트로 범벅된 불투수층의 도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홍수 미세먼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더 이상 도시 녹지와 논습지는 택지개발 유보지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할 그린인프라임을 국토부와 정부는 명심하여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의 6개단체가 함께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