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나는 놈 등에 엎힌 놈'…조선양반화 막아야"
"공무원은 '나는 놈 등에 엎힌 놈'…조선양반화 막아야"
  • 원성훈 기자
  • 승인 2019.05.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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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소장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높은 처우…철밥통과 호봉제부터 철폐해야"
5급 고시 폐지, 9급도 시험선발 50% 이하 낮추고 지역, 계층, 학력, 경력 할당제 실시
'공무원 보수 공개와 총 정원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23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보수 공개와 총 정원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토론회 주관자인 이언주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한 토론회 참석 패널들의 표정이 자못 진지하다. (사진= 원성훈 기자)
23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보수 공개와 총 정원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토론회 주관자인 이언주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한 토론회 참석 패널들의 표정이 자못 진지하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23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보수 공개와 총 정원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공무원은 나는 놈 등에 엎힌 놈이다. 실은 나는 놈 배에 매달린 놈이다"라며 "공무원의 조선 양반화(벼슬화), 아전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2019년 공무원 인건비는 2011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4.87% 증가해 37조 1,000억원에 달한다"며 "게다가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 규모는 전년 대비 6.8% 증가로 과거 10년 동안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공무원 증원으로 인해 국가 부채는 1,700 조 원에 육박했다"며 "문제는 부채의 절반 이상인 55.9%가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 때문에 쌓아두는 부채"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세금으로 공무원 보수를 지급하지만 여전히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련된 인건비 및 고용비용 총액은 베일에 싸여 있다"면서 "공무원에게 봉급을 주는 고용주로서 국민들은 당연히 공무원의 보수에 알권리 의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본격적으로 토론이 시작되자, '공무원 보수의 문제'부터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우선적으로 'e나라지표'가 공개한 공무원 인건비 규모를 거론했다. "공무원 인건비 규모는 2018년 35조 7,000억원에서 3.8% 증가한 37조 1,000억원"이라며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2011년 25조 4,000억원에서 올해까지 연평균 4.87%씩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의 포괄 범위를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매년 4월 공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은 지난해 522만원 (연봉 환산 6264만원)이었다"며 "이는 공무원 연금 기여금 및 연금이나 (유족) 보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5년 12월 31일 기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대한민국 공무원 통계'에서 공무원 102만 6천명의 평균값을 도출한 적이 있다"며 "당시 평균 연령은 42.2세, 재직기간 15.7년, 월평균 초과근무시간 25.1시간, 세전 연봉은 5,892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2016년 기준소득월액 연봉 환산 값과 동일하다. 하지만 이 역시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연금 부담금 등 실제 고용주 정부 부담이 빠져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공간, 책상, PC, 생수, 냉난방, 통신 등 수많은 간접 경비도 빠져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더해 "개인과세 소득을 모체로 하기에 1인당 100만원 내외(2017년 기준 12,457억원)의 복지포인트도 빠지고, 정부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연금액 등도 빠진다"며 "기준소득월액은 애초부터 공무원 평균 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문제는 한국에서 공무원 평균 보수를 산정하는 별도 규정이나 법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계속해서 "처절한 구조조정에 노출된 피라미드 구조의 민간 사무관리직과 원기둥 구조인 공무원의 보수를 학력, 연령 등이 비슷하다고 연동시키면,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높은 처우를 누리는 고호봉, 고연금 공무원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게다가 "이들은 신참=저호봉=저임금 시절에는 고참=고호봉자=고임자들을 위해 봉사한 만큼 고참=고호봉자가 되어서는 그 덕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고호봉자가 되면 청년 두세 사람 몫을 가져간다. 현재가 너무 좋아서 나갈 수도 없고, 나갈 곳도 없다. 정년 연장에 더 목 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이들이 정년 퇴직으로 빠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 대폭 줄여야 할 직무, 예컨대 사양화된 교과목(시수) 등을 못 줄인다"며 "대기하고 있는 청년들의 줄이 길어도 너무 길다. 신규 채용은 가뭄에 콩나듯 한다"고 비꼬았다.

따라서, 그는 여섯가지의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근로조건과 노동비용을 상세하게 공개한다.

둘째,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누리는 철밥통과 호봉제를 철폐한다.

셋째, 공무원급여법과 (국가 및 지방)공무원 총정원법을 제정한다. 국가공무원 총정원령을 총정원법으로 바꾼다.

넷째, 공무원 인사 조직을 개방화, 전문화, 유연화, 개방직, 계약직, 정무직을 대폭 확대하고, 신규 채용자는 5년 계약직, 10년 계약직을 기본으로 하며, 장기적으로 정년보장직을 50%이상 감축한다.

다섯째, 현대판 '소년 등과'와 '관료 마피아' 폐해를 초래하는 5급 고시를 폐지하고, 7급과 9급은 존치하고, 9급의 경우 시험 선발은 50%이하로 하고, 나머지는 철저한 지역, 계층, 학력, 경력 할당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무 부처 출신 퇴직 공무원 산하 기관 취업 5년간 금지하며, 그 5년 뒤에는 취업 이력과 업무 내역을 상세히 보고, 공개하며, '민간기업 취업시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대폭 삭감한다는 것'이 대안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언주 의원이 주관했고, 주최로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자유민주포럼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그리고 시민단체인 '행동하는자유시민'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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