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5.23 18:08

'공무원 급여 공개 관련 법안, 6월 중 발의 예정' 밝혀

23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보수 공개와 총 정원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토론회 주관자인 이언주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한 토론회 참석 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이언주 의원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보수 공개와 총 정원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토론회 주관자인 이언주 의원(앞줄 왼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한 토론회 참석 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이언주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무원 연금까지를 계산하면, 공무원 한 명 채용하는데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경상비 포함해 연간 1억 원 가까이 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무원과 관련해 좀 더 엄격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은 어떤 의미냐"며 "멋진 인재들이 나라의 관료가 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공공부문 고용확대'를 정조준 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종사자 수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친다며, 공무원 17만 명 포함해 공공 일자리 80만 개를 늘리겠다고 공언했다"면서 "공공부문 고용 확충하는 게 적절한 일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는 우선 '통계의 맹점'부터 지적했다. "먼저 비교한 통계부터 적절하지 않다"며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와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분야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의료나, 사립학교 교원, 군인, 비영리 공공단체 직원 등 민간에게 위탁한 부분의 경우 유럽은 공공부문으로 간주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경우 8.9%라는 통계에서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무원 인건비'를 겨냥해 "공공부문 고용 관련해서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는 우리나라 공무원 인건비가 너무 높다는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일반정부 지출대비 21%로, OECD 평균 23%와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고용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은데, 인건비 비중이 그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우리나라 공무원들 임금이 얼마나 높은지가 여실히 나타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더해 "공공부문 정규직 1명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대략 7,000만 원가량"이라며 "1인당 GDP를 감안하면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다.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공공부문 고용비중은 7.4%인데, 전체피용자 보수 비중에서 대략 20%를 차지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처럼 공공부문의 높은 임금 수준을 생각하지 않고서 무턱대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면 경제적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정년 보장'에도 메스를 가했다. "공무원은 한번 임용하면, 본인이 그만둘 때까지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년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 공무원의 임금은 호봉체계이기 때문에 임금상승은 시간이 갈수록 가파르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헌법을 거론하며 "헌법 제7조 공무원은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며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데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 혹은 보수는 적절한지 주권자는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는 헌법 정신에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며 "따라서 급여를 줄이자 늘리자가 아닌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적절한지 알 권리가 있고, 따라서 공무원 급여 공개 관련 법안을 6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