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통화절하 국가에 상계관세 부과 추진...中위안화 정조준
美상무부, 통화절하 국가에 상계관세 부과 추진...中위안화 정조준
  • 박명수 기자
  • 승인 2019.05.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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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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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상무부가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국 위안화를 정조준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대신 이런 방식으로 제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변화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해외 수출국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른 나라들은 더 이상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 통화 정책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로스 장관은 "이 제안은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환율 관행을 해결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약속을 이행하는 첫걸음"이라고 언급해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상계관세는 수입하는 제품이 수출국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경쟁력이 높아진 가격으로 수입국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이번 미 상무부의 발표는 미·중 무역 갈등의 와중에서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관행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환율도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벌여온 주요의제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위안화 가치 하락을 문제 삼으면서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미·중 무역협상이 암초에 부딪히고 나서 한동안 진정됐던 위안화 가치는 다시 급락했다. 위안화는 한 달 만에 3% 급락해 달러당 6.9위안대에 들어섰다.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7위안 돌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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