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24 10:09
이호승 기재부 차관이 4일 은행회관에서 제63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호승 기재부 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지난 22~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9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경제·사회 변화와 이에 따른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국세조세체계에 대해 발언했다. 

이 차관은 “디지털 전환이 경제·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라며 “조세 측면에서는 조세회피,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최근 OECD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2020년까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원칙, 혁신, 신뢰와 공정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새로운 국세조세체계는 디지털 경제에서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라며 “기업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이중과세와 납세 협력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국세조세체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면 모든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기업의 해당국가에서 창출한 가치에 상응해 과세권이 공정하게 배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23일에는 프랑스 현지 우리 기업·공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수출 및 현지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으로 유럽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자동차, 휴대폰 등에서 시장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AI 연구,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마케팅 등 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이 차관은 “현지의 의견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라며 “한국과 프랑스는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글로벌 공동진출의 잠재력이 큰 만큼 양국간 교류·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하자”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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