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본인부담금 차액 지원 내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추진된 지난 2년간 차상위 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손실액이 5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가지원 부족액은 2017년에는 235억, 2018년에는 363억원으로 드러났다.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단계적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일부에 대해서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에 시작됐다. 해당 사업에 따라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해 관리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추진됨에 따라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액 증가가 예상됐지만, 복지부가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해 국고에서 부담해야할 지원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국고지원 미정산'에 대해 지적을 했으나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건보재정에 떠넘기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인외래정액제, MRI 촬영 등 눈에 보이는 현금 살포식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보다 사회적약자를 위한 충분한 예산마련을 통해 건보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